현타헠 ·
2025.09.30 ·
조회 11
검찰 개혁안 터짐 정부에서
<p>이번에 검찰 수사랑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심지어 예산 편성 권한도 따로 떼어내는 개혁안을 냈다더라. 여당은 이게 권력 분산이라는데, 뭔가 듣기만 해도 판 세게 흔드는 느낌임. 근데 야당이랑 법조계 일부에서는 오히려 독립성이 줄고 다른 부처 눈치 보는 구조 될 거라고 반발 중이라더라. 솔직히 검찰이 권력 집중돼 있는 건 다들 불편해 했던 거 맞는데, 그렇다고 예산부터 수사권까지 다 외부에서 영향 받을 구조면 또 다른 문제 생길 듯? 결국 핵심은 진짜 개혁이냐 아니면 겉포장만 바꿔놓는 거냐일 듯.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 고치려다 다른 구멍 뚫리는 거 아닌지 불안하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