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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창 · 2025.10.12 · 조회 54
중국 단체비자 면제
란 중국인 단체여행 비자면제 시범 도입 결정 났다는데, 솔직히 이번 조치는 좀 복잡한 심정이다. 관광업계는 당연히 환영하겠지. 코로나 이후 죽쑨 여행업 살리자는 의도는 이해된다. 하지만 국힘 애들처럼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풀어주는 건 또 불안하지 않냐. 치안 관리나 불법 체류 문제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함. 근데 국짐당은 이런 걸 두고 ‘외교 성과’라고 포장하겠지. 실상은 표심 계산 말고 뭐 있냐. 민주당은 그나마 현실적 접근 하는데, 국힘은 언제나 생색내기용 쇼정치뿐. 진짜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런 정책 내놓기 전에 국민들 안전망부터 확실히 챙겼어야지. 그래도 양국 관계가 완화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 주권과 산업, 노동자 생활은 지켜야지. 진짜 민주주의는 균형에서 나온다. 언젠가 진짜 민생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는 날이 와야 한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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