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발16 ·
2025.04.13 ·
조회 18
검찰개혁 논란의 핵
<p>솔직히 이번 정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보면 '개혁'이란 간판은 달았지만 어디까지가 진짜 권력 분산이고 어디서부터가 새판 짜기인지 애매하다. 힘내세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고 해도 그 권한의 실제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선 불필요한 이중 절차만 늘어날 수 있다. 게다가 예산 편성까지 재정 부처 밖으로 뺀다는 건, 자율성 강화라기보단 다른 식의 힘겨루기로 보일 여지가 크다. 여당은 당연히 '권력 분산'이라며 마치 개혁 완결판인 양 띄우지만, 문제는 그렇게 뜯어놓은 조직이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다. 법조계에서 우려 나오는 것도 결국 정치적 입김이 들어올 여지를 더 크게 만든 것 아니냐는 불신에서 출발한다. 검찰의 권력이 과도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힘을 쪼개는 방식이 곧 민주적 통제라는 결론으로 직결되진 않는다. 결국 이 개편안은 두 방향 중 하나로 귀결될 듯하다. 진짜로 검찰 권력을 줄이고 제도적 균형을 맞추는 카드가 되거나, 반대로 권력의 또 다른 집중을 낳는 부메랑이 되거나. 아직 실행도 안 된 상태에서 성급히 박수치기도, 단언하기도 어렵다. 다만 뻔한 레토릭에 속아 넘어가기 전에 '누가 실제로 이익을 보게 되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현실적인 태도 아닐까 싶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