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거래 계약서에 관한 독서 인문-사회 파트 문제 > 자유게시판

할부거래 계약은 단순한 소비 행위의 분절적 지불 구조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교차하는 제도적 장치다. 계약 문구에는 ‘철회권’과 ‘기한이익’ 같은 제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둘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그 권리가 언제나 실질적 효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철회권은 이미 성립한 계약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 권리는 7일 이내 서면 통지라는 제한 조건을 갖는다. 또한 “20만 원 이하의 상품은 철회 불가”라는 조항은 그 권리를 사실상 봉쇄한다. 이는 철회권이 ‘이름상 권리’임에도 실제 적용 범위는 협소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다음으로 기한이익을 살펴보자. 기한이익은 채무자가 상환 기한까지 채무를 미루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다. 예를 들어, 10개월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매월 분할금을 내면, 잔여 금액에 대해 즉시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2회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연체금액이 전체 할부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유예적 권리라는 성격은 의무로 전환된다.

이 두 제도는 ‘명칭적 권리’와 ‘실질적 권리’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명칭적 권리란 그 명칭으로만 존재하는 권리이고, 실질적 권리란 실제로 행사 가능한 권리를 의미한다. 이 구분은 단순히 법학의 언어적 개념을 넘어서, 권리 보장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계약서에 ‘철회권 보장’이라고 표기되었더라도, 조건이 까다롭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다. 반대로 기한이익은 겉으로는 채무자에게 유리하지만, 연체라는 특정 조건에서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제도의 존재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 행위에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모순이 있다. 소비자는 철회권이라는 문구를 보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지만, 실상은 취소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채무자는 기한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실수조차 치명적인 의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권리는 그 문구 자체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맥락과 실제 행사 가능성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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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에 제시된 ‘명칭적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 행사할 수 없는 권리

② 이름과 실제 행사 가능성이 일치하는 권리

③ 특정 조건에서만 상실되는 권리

④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규정된 권리

⑤ 기한이익과 동일한 권리

2. 지문에 나타난 철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약 후 7일 이내 서면 통지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로 규정되어 있다.

③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에도 자유롭게 행사된다.

④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⑤ 행사 조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3. 기한이익과 관련해 지문에 비추어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① 기한이익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보장된다.

② 기한이익은 유예적 권리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즉시 변제로 전환된다.

③ 기한이익은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언제든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④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오히려 상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⑤ 기한이익은 채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은?

학생 ㄱ: “철회권은 소비자 권리 보장 장치이므로, 실질적으로도 언제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학생 ㄴ: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의무 전환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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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모두 타당하다.

② ㄱ은 타당하고, ㄴ은 타당하지 않다.

③ ㄱ은 타당하지 않고, ㄴ은 타당하다.

④ ㄱ, ㄴ 모두 타당하지 않다.

⑤ ㄱ, ㄴ 모두 지문의 취지와 무관하다.

5. 다음 상황을 지문에 근거해 해석할 때, 가장 타당한 것은?

A: 회원이 3회 연속 연체했으나, 연체 총액은 전체 할부금의 1/20이다.

B: 회원이 1회 연체했으나, 그 금액이 전체 할부금의 1/8에 해당한다.

① A에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지만, B에서는 상실되지 않는다.

② A에서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지만, B에서는 상실된다.

③ A, B 모두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

④ A, B 모두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⑤ A, B 모두 철회권 행사 가능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