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시 러시아의 북 필요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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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16 Feb 2024 08:34:15 -0500
앵커: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러시아의 북한 필요성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16일 서울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전면 전환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NK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현인택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형성하며 탈냉전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갑’의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과도하게 고무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전 장관은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러시아의 북한 필요성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 중계화면 캡처
현 전 장관은 북한이 과도하게 고무되어 있다가도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이 올해 안에 나타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의 행보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추면서도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할 것,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며 한미 확장억제 능력을 보강할 것, 중장기적으로 기존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대신 새로운 통일방안을 가다듬을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현인택 전 한국 통일부 장관: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김정은은 지금 정신적 승리 상태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보면 이것이 김정은에게 무한정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만 2년을 지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단일 전선에 흐트러뜨리기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모습. / 중계화면 캡처
박 교수는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한미일 협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면서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기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이 거부하는 두 가지 의제, 즉 납치자 문제, 핵 문제를 제외하고 북한과 대화할 만한 의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원곤 교수의 말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갑자기 김여정의 담화가 나와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미ㆍ대일에 대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일종의 벽돌빼기의 모습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1차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북한이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개입할 명분이 사라지며 탈북민 보호도 어려워진다며, 한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의 또 다른 발표자인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인질의 딜레마’에 놓여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 인질로 삼고 미국을 대상으로 핵 위협을 가하며 현상변경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정말로 인질을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을 외부세계에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핵인질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압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은, 차기 미국 정부와의 협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 인질(한국)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미국, 보안관이든 경찰이든 협상가든, 바깥에 있는 사람(미국) 입장에서는 인질(한국)이 죽어버리면 타협할 필요가 없죠. 그냥 (북한을) 죽이면 되죠. 군축회담을 하자, 평화회담을 하자 하는 시즌 2에 대한 어떤 밑밥, 프레임워크를 미리 깔아놓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올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전 7차 핵실험을 단행해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국제사회와 미국에 인식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지만 북한의 부정만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는 역사적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현재 식량난이 심화되고 주민들 사이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이 지속될 시 북한 급변사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면 러시아의 북한 필요성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16일 서울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전면 전환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NK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현인택 전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현재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형성하며 탈냉전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갑’의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과도하게 고무되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전 장관은 다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러시아의 북한 필요성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 중계화면 캡처
현 전 장관은 북한이 과도하게 고무되어 있다가도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이 올해 안에 나타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 북한의 행보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현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추면서도 매우 절제된 대응을 할 것,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며 한미 확장억제 능력을 보강할 것, 중장기적으로 기존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대신 새로운 통일방안을 가다듬을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현인택 전 한국 통일부 장관: 좀 속되게 표현한다면 김정은은 지금 정신적 승리 상태에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보면 이것이 김정은에게 무한정 부가가치를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만 2년을 지나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어 발표에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일 단일 전선에 흐트러뜨리기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의 모습. / 중계화면 캡처
박 교수는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한미일 협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면서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기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이 거부하는 두 가지 의제, 즉 납치자 문제, 핵 문제를 제외하고 북한과 대화할 만한 의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원곤 교수의 말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갑자기 김여정의 담화가 나와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대미ㆍ대일에 대한 비난은 상대적으로 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일종의 벽돌빼기의 모습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의 1차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북한이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수용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이 개입할 명분이 사라지며 탈북민 보호도 어려워진다며, 한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의 또 다른 발표자인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인질의 딜레마’에 놓여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핵 인질로 삼고 미국을 대상으로 핵 위협을 가하며 현상변경을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정말로 인질을 죽일 수 있다’는 확신을 외부세계에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핵인질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압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은, 차기 미국 정부와의 협상 틀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 인질(한국)을 죽일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미국, 보안관이든 경찰이든 협상가든, 바깥에 있는 사람(미국) 입장에서는 인질(한국)이 죽어버리면 타협할 필요가 없죠. 그냥 (북한을) 죽이면 되죠. 군축회담을 하자, 평화회담을 하자 하는 시즌 2에 대한 어떤 밑밥, 프레임워크를 미리 깔아놓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올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전 7차 핵실험을 단행해 ‘북한의 핵 보유국화’를 국제사회와 미국에 인식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포럼 축사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지만 북한의 부정만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는 역사적 책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은 현재 식량난이 심화되고 주민들 사이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급속히 확산되는 등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이 지속될 시 북한 급변사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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