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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권단체들 “북 당국에 인권유린 책임 물어야” 의견서 > DSC 뉴스

북 인권단체들 “북 당국에 인권유린 책임 물어야”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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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자 민식이 (52.♡.144.217) 작성일 24-02-19 03:30 조회 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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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Feb 2024 15:5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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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6일 열릴 제 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이 이사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보고서에 반영할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새로운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 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단체들은 보고서에 반영될 북한 인권 책임규명 증진에 관한 의견안을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살몬 보고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북한 여성과 해외 노동자, 북한 내 강제 노동자 그리고 납북 억류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최근 떠오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해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10년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김정은 정권 초기였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마주한 인권상황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전반적인 김정은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사태였었는데 팬데믹이 북한의 이런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든가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영향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또 들어 있고요.
 
또 신 법률분석관은 “유엔 총회는 북한에서 현재 진행중인 반인도 범죄에 대해 정의와 책임을 보장하지 않은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을 제명한 전례는 없지만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대표단의 총회참석을 사실상 금지한 예로 얼마든지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고서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모에 의견서를 제출한 북한인권시민연합(NKHR)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반복하고 있는 인권유린은 진행될수록 악순환적인 인권유린이 더욱 강화되는 구조”라며 “문제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 북한에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윤 NKHR 캠페인팀 팀장: (북한의)반인도 범죄를 통해서 결국엔 물품 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품 생산으로 벌어진 돈이 정권 유지라든가 이런 인권 유린하는 기간 유지비로 쓰이면서 또다시 인권 유린 강화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사회 안정성이라든가 국가 국가보위성 그리고 군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사 전문 패널을 임명하면 좋겠다고 이 부분은 강조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된 증거모음집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대표가 이끄는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도 이번 보고서 공모에 의견을 보탰습니다.
 
박지현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살몬 보고관에게 제출한 여러 사안 중 북한의 식량안보 규탄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굶주림으로 대량학살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더 잃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지현 대표: 2023년 세계 식량안보 및 역량 현황 보고서에서도 북한 인구의 45.5% 1180만 명이 현재 이제 기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게 현재 북한에서 대량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너무 대처하지 않고 너무 무관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이런 무관심이 이어지게 되면 90년대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식량권 안보 이 문제를 얘기했고요.

 
이같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보고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북한 인권 운동의 고전으로 불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갱신되고 나면,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앵커: 오는 26일 열릴 제 55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이 이사회에 제출될 북한 인권보고서에 반영할 의견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새로운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 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단체들은 보고서에 반영될 북한 인권 책임규명 증진에 관한 의견안을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살몬 보고관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북한 여성과 해외 노동자, 북한 내 강제 노동자 그리고 납북 억류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최근 떠오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해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10년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김정은 정권 초기였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주민들이 마주한 인권상황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전반적인 김정은 정부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년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사태였었는데 팬데믹이 북한의 이런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든가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영향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또 들어 있고요.
 
또 신 법률분석관은 “유엔 총회는 북한에서 현재 진행중인 반인도 범죄에 대해 정의와 책임을 보장하지 않은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을 제명한 전례는 없지만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 대표단의 총회참석을 사실상 금지한 예로 얼마든지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고서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모에 의견서를 제출한 북한인권시민연합(NKHR)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반복하고 있는 인권유린은 진행될수록 악순환적인 인권유린이 더욱 강화되는 구조”라며 “문제의 구조를 자세히 분석해 북한에 책임규명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윤 NKHR 캠페인팀 팀장: (북한의)반인도 범죄를 통해서 결국엔 물품 생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품 생산으로 벌어진 돈이 정권 유지라든가 이런 인권 유린하는 기간 유지비로 쓰이면서 또다시 인권 유린 강화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사회 안정성이라든가 국가 국가보위성 그리고 군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사 전문 패널을 임명하면 좋겠다고 이 부분은 강조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된 증거모음집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대표가 이끄는 북한인권단체 ‘징검다리’도 이번 보고서 공모에 의견을 보탰습니다.
 
박지현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살몬 보고관에게 제출한 여러 사안 중 북한의 식량안보 규탄에 가장 중점을 뒀다”며 “굶주림으로 대량학살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더 잃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지현 대표: 2023년 세계 식량안보 및 역량 현황 보고서에서도 북한 인구의 45.5% 1180만 명이 현재 이제 기아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게 현재 북한에서 대량 학살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너무 대처하지 않고 너무 무관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이런 무관심이 이어지게 되면 90년대보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식량권 안보 이 문제를 얘기했고요.

 
이같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보고서는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북한 인권 운동의 고전으로 불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갱신되고 나면, 북한인권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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