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다급한 상황 대처 위해 통제 일변도…‘두 국가’도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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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0 Feb 2024 13:30:00 -0500
앵커: 북한이 대북제재와 경제난, 한류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을 막기 위해 통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6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김 씨 일가를 일컫는 이른바 백두혈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북한 내에서 확산하는 시장경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외부 문화의 유입 상황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2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최근 변화하는 북한 사회상에 대응하기 위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려고 (앞으로도) 여러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황 국장은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청년세대의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외부의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민들의 응답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여파에 영향을 받은 청년세대의 사상 통제를 위해 북한 당국이 매몰돼 있다는 겁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의 말입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북한 당국이) 다양한 세대에 대해서,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해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3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상 너무나 자의적인 잣대를 들어서 규제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청년 세대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 국장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한 것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도 빈부 및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심층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 가운데 93%가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응답했고 평양과 지방 간 공공서비스 공급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황 국장은 김 총비서가 최근 ‘두 국가론’을 천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쳐진 북한이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론’이 생존 논리로써 필요했다는 겁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북한이 최근 내세운 투스테이트 솔루션은 ‘우리 그냥 체제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얘기한 것인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동독이 서독에 비해 뒤처질 때 생존논리로 얘기했던 것이 ‘두 국가론’입니다. 소련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공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 참석한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과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광업, 제조업 분야 가동율이 크게 하락했고 전력 공급량 및 원자재 공급량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위안화나 달러와 같은 외화 사용률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을 수탈하고 외부정보와 문화를 차단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대북제재와 경제난, 한류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을 막기 위해 통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6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김 씨 일가를 일컫는 이른바 백두혈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북한 내에서 확산하는 시장경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외부 문화의 유입 상황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2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최근 변화하는 북한 사회상에 대응하기 위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려고 (앞으로도) 여러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황 국장은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청년세대의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외부의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민들의 응답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여파에 영향을 받은 청년세대의 사상 통제를 위해 북한 당국이 매몰돼 있다는 겁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의 말입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북한 당국이) 다양한 세대에 대해서,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해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3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상 너무나 자의적인 잣대를 들어서 규제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청년 세대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 국장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한 것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도 빈부 및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심층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 가운데 93%가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응답했고 평양과 지방 간 공공서비스 공급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황 국장은 김 총비서가 최근 ‘두 국가론’을 천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쳐진 북한이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론’이 생존 논리로써 필요했다는 겁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북한이 최근 내세운 투스테이트 솔루션은 ‘우리 그냥 체제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얘기한 것인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동독이 서독에 비해 뒤처질 때 생존논리로 얘기했던 것이 ‘두 국가론’입니다. 소련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공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 참석한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과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광업, 제조업 분야 가동율이 크게 하락했고 전력 공급량 및 원자재 공급량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위안화나 달러와 같은 외화 사용률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을 수탈하고 외부정보와 문화를 차단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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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대북제재와 경제난, 한류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을 막기 위해 통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6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김 씨 일가를 일컫는 이른바 백두혈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북한 내에서 확산하는 시장경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외부 문화의 유입 상황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2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최근 변화하는 북한 사회상에 대응하기 위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려고 (앞으로도) 여러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황 국장은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청년세대의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외부의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민들의 응답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여파에 영향을 받은 청년세대의 사상 통제를 위해 북한 당국이 매몰돼 있다는 겁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의 말입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북한 당국이) 다양한 세대에 대해서,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해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3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상 너무나 자의적인 잣대를 들어서 규제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청년 세대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 국장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한 것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도 빈부 및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심층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 가운데 93%가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응답했고 평양과 지방 간 공공서비스 공급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황 국장은 김 총비서가 최근 ‘두 국가론’을 천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쳐진 북한이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론’이 생존 논리로써 필요했다는 겁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북한이 최근 내세운 투스테이트 솔루션은 ‘우리 그냥 체제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얘기한 것인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동독이 서독에 비해 뒤처질 때 생존논리로 얘기했던 것이 ‘두 국가론’입니다. 소련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공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 참석한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과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광업, 제조업 분야 가동율이 크게 하락했고 전력 공급량 및 원자재 공급량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위안화나 달러와 같은 외화 사용률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을 수탈하고 외부정보와 문화를 차단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북한이 대북제재와 경제난, 한류 등으로 인한 영향 등을 막기 위해 통제 일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6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조사 결과를 담아 펴낸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이 보고서에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등 김 씨 일가를 일컫는 이른바 백두혈통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북한 내에서 확산하는 시장경제, 북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 저하, 빈부격차 및 지역격차, 외부 문화의 유입 상황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태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2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북한 당국이 최근 변화하는 북한 사회상에 대응하기 위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가가 제기됐습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려고 (앞으로도) 여러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황 국장은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한 이유에 대해 청년세대의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사이 외부의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탈북민들의 응답률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같은 여파에 영향을 받은 청년세대의 사상 통제를 위해 북한 당국이 매몰돼 있다는 겁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의 말입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북한 당국이) 다양한 세대에 대해서, 특히 청년 세대에 대해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3개의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상 너무나 자의적인 잣대를 들어서 규제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청년 세대의 이탈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 국장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한 것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도 빈부 및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수록돼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의 심층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 가운데 93%가 북한의 빈부격차가 심화됐다고 응답했고 평양과 지방 간 공공서비스 공급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황 국장은 김 총비서가 최근 ‘두 국가론’을 천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뒤쳐진 북한이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론’이 생존 논리로써 필요했다는 겁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북한이 최근 내세운 투스테이트 솔루션은 ‘우리 그냥 체제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라고 얘기한 것인데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동독이 서독에 비해 뒤처질 때 생존논리로 얘기했던 것이 ‘두 국가론’입니다. 소련도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평화공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토론자로 참석한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과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광업, 제조업 분야 가동율이 크게 하락했고 전력 공급량 및 원자재 공급량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제재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위안화나 달러와 같은 외화 사용률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을 수탈하고 외부정보와 문화를 차단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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