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즈-재크리 연구원 “북 핵개발 막을 실질 대안은 국제사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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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23 Feb 2024 14:30:00 -0500
앵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노벨평화상 수상기관인 국제핵무기폐기운동, 즉 ICAN의 앨리샤 샌더즈-재크리 정책 연구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속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러간 군사적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미사일과 무기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확실히 확대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또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핵 개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우려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군비경쟁이 더 많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억제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우려되는 일입니다. 북한은 더 위험한 유형의 핵무기와 무기를 만드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새로운 핵 개발 방지를 지지하는 유일한 다자간 조약이자 핵 실험을 금지하는 유일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NPT에 가입해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이 위험하고 중단돼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등 북러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 능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려가 있다면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핵무기 이전은 국제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핵 기술과 관련된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체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강력한 국제적 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핵확산 제한을 약화시키는 핵 개발 관련 일부 우려스러운 활동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모든 형태의 핵 협력이나 핵 공유, 핵 물질의 잠재적인 이전을 규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PT는 이에 대한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물질 분야에서 공동 협력한 선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제한된 선례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그러한 유형의 활동을 금지하는 일종의 국제 체제를 지지해야 합니다.
기자: 만약 러시아가 핵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핵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해무기의 크기나 만드는 유형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용도로든 핵을 사용하면 핵무기 사용 금기 규약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단 하나의 핵폭탄이 모스크바와 평양 등 한 국가의 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보는 냉철한 분석을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핵 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핵무기 사용 생존자들의 증언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소한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핵 사용에 대한 금기를 명시한 유일한 다자간 합의인 NP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NPT 당사국은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해 말하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비난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새로운 무기의 사용에 대한 금기를 강화하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중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한 관측은 어떤가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작년 내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국제적 규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통한 핵개발 금기를 다시 강화해 미래 핵실험에 대한 규범적 장벽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기자: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저는 국제적 규탄이 실용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무렵 푸틴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관료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매우 노골적으로 위협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위협적인 수사가 줄어들었고, 실제적인 사용이 없었습니다. 핵사용을 금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범을 위반하는 국가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높다는 점이 분명하거나 그러한 대가를 알고 있는 경우 국제 규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사용 가능한 몇 안 되는 도구 중 하나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노벨평화상 수상기관인 국제핵무기폐기운동, 즉 ICAN의 앨리샤 샌더즈-재크리 정책 연구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속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러간 군사적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미사일과 무기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확실히 확대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또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핵 개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우려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군비경쟁이 더 많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억제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우려되는 일입니다. 북한은 더 위험한 유형의 핵무기와 무기를 만드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새로운 핵 개발 방지를 지지하는 유일한 다자간 조약이자 핵 실험을 금지하는 유일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NPT에 가입해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이 위험하고 중단돼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등 북러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 능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려가 있다면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핵무기 이전은 국제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핵 기술과 관련된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체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강력한 국제적 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핵확산 제한을 약화시키는 핵 개발 관련 일부 우려스러운 활동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모든 형태의 핵 협력이나 핵 공유, 핵 물질의 잠재적인 이전을 규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PT는 이에 대한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물질 분야에서 공동 협력한 선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제한된 선례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그러한 유형의 활동을 금지하는 일종의 국제 체제를 지지해야 합니다.
기자: 만약 러시아가 핵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핵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해무기의 크기나 만드는 유형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용도로든 핵을 사용하면 핵무기 사용 금기 규약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단 하나의 핵폭탄이 모스크바와 평양 등 한 국가의 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보는 냉철한 분석을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핵 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핵무기 사용 생존자들의 증언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소한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핵 사용에 대한 금기를 명시한 유일한 다자간 합의인 NP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NPT 당사국은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해 말하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비난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새로운 무기의 사용에 대한 금기를 강화하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중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한 관측은 어떤가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작년 내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국제적 규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통한 핵개발 금기를 다시 강화해 미래 핵실험에 대한 규범적 장벽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기자: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저는 국제적 규탄이 실용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무렵 푸틴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관료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매우 노골적으로 위협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위협적인 수사가 줄어들었고, 실제적인 사용이 없었습니다. 핵사용을 금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범을 위반하는 국가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높다는 점이 분명하거나 그러한 대가를 알고 있는 경우 국제 규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사용 가능한 몇 안 되는 도구 중 하나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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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노벨평화상 수상기관인 국제핵무기폐기운동, 즉 ICAN의 앨리샤 샌더즈-재크리 정책 연구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속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러간 군사적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미사일과 무기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확실히 확대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또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핵 개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우려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군비경쟁이 더 많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억제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우려되는 일입니다. 북한은 더 위험한 유형의 핵무기와 무기를 만드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새로운 핵 개발 방지를 지지하는 유일한 다자간 조약이자 핵 실험을 금지하는 유일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NPT에 가입해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이 위험하고 중단돼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등 북러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 능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려가 있다면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핵무기 이전은 국제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핵 기술과 관련된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체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강력한 국제적 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핵확산 제한을 약화시키는 핵 개발 관련 일부 우려스러운 활동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모든 형태의 핵 협력이나 핵 공유, 핵 물질의 잠재적인 이전을 규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PT는 이에 대한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물질 분야에서 공동 협력한 선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제한된 선례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그러한 유형의 활동을 금지하는 일종의 국제 체제를 지지해야 합니다.
기자: 만약 러시아가 핵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핵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해무기의 크기나 만드는 유형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용도로든 핵을 사용하면 핵무기 사용 금기 규약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단 하나의 핵폭탄이 모스크바와 평양 등 한 국가의 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보는 냉철한 분석을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핵 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핵무기 사용 생존자들의 증언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소한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핵 사용에 대한 금기를 명시한 유일한 다자간 합의인 NP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NPT 당사국은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해 말하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비난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새로운 무기의 사용에 대한 금기를 강화하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중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한 관측은 어떤가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작년 내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국제적 규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통한 핵개발 금기를 다시 강화해 미래 핵실험에 대한 규범적 장벽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기자: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저는 국제적 규탄이 실용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무렵 푸틴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관료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매우 노골적으로 위협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위협적인 수사가 줄어들었고, 실제적인 사용이 없었습니다. 핵사용을 금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범을 위반하는 국가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높다는 점이 분명하거나 그러한 대가를 알고 있는 경우 국제 규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사용 가능한 몇 안 되는 도구 중 하나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소영 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노벨평화상 수상기관인 국제핵무기폐기운동, 즉 ICAN의 앨리샤 샌더즈-재크리 정책 연구원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 지속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북러간 군사적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미사일과 무기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우리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활동이 확실히 확대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또 북한이 지난 몇 년간 핵 개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우려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군비경쟁이 더 많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억제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우려되는 일입니다. 북한은 더 위험한 유형의 핵무기와 무기를 만드는 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새로운 핵 개발 방지를 지지하는 유일한 다자간 조약이자 핵 실험을 금지하는 유일한 조약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NPT에 가입해 북한의 모든 무기 개발이 위험하고 중단돼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등 북러간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 능력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나 우려가 있다면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핵무기 이전은 국제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핵 기술과 관련된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체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강력한 국제적 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핵확산 제한을 약화시키는 핵 개발 관련 일부 우려스러운 활동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모든 형태의 핵 협력이나 핵 공유, 핵 물질의 잠재적인 이전을 규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PT는 이에 대한 역할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물질 분야에서 공동 협력한 선례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부 제한된 선례가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이를 규탄하고, 그러한 유형의 활동을 금지하는 일종의 국제 체제를 지지해야 합니다.
기자: 만약 러시아가 핵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핵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핵을 보유한 북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해무기의 크기나 만드는 유형에 관계없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재앙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용도로든 핵을 사용하면 핵무기 사용 금기 규약을 잠재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단 하나의 핵폭탄이 모스크바와 평양 등 한 국가의 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보는 냉철한 분석을 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핵 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핵무기 사용 생존자들의 증언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무기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소한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핵 사용에 대한 금기를 명시한 유일한 다자간 합의인 NPT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NPT 당사국은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해 말하고,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비난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조치는 새로운 무기의 사용에 대한 금기를 강화하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중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대한 관측은 어떤가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작년 내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국제적 규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통한 핵개발 금기를 다시 강화해 미래 핵실험에 대한 규범적 장벽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기자: 핵확산금지조약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샌더즈-재크리 연구원: 저는 국제적 규탄이 실용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될 무렵 푸틴 대통령과 다른 러시아 관료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매우 노골적으로 위협할 때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위협적인 수사가 줄어들었고, 실제적인 사용이 없었습니다. 핵사용을 금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범을 위반하는 국가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높다는 점이 분명하거나 그러한 대가를 알고 있는 경우 국제 규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사용 가능한 몇 안 되는 도구 중 하나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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