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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쿠바 수교’는 북 외교 참사...대외전략 심각한 타격” > DSC 뉴스

“‘한국-쿠바 수교’는 북 외교 참사...대외전략 심각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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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자 민식이 (40.♡.167.46) 작성일 24-02-27 18:30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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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6 Feb 2024 13:3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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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쿠바가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북한 외교가 맞은 참사라는 지적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내부 동요를 우려해 주민들에겐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밤 북한의 오랜 우방인 쿠바와 수교를 맺은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한국 정부.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15일): 우리나라와 쿠바는 2월 14일 뉴욕에서 양국의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한국-쿠바 수교의 함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수교는 북한 외교가 맞은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이른바 ‘형제국’인 쿠바와 수교를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외무성이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면서 외교력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예전에 한국-소련이나 한국-중국 수교 당시에는 북한이 상당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쿠바 수교 사실을 북한이 사전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교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외전략 방향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 반제국주의 자주 국가들과 전략적인 협조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대외전략을 제시했는데, 쿠바는 그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할 국가였다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소식이 북한 내부에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이 소련이나 중국과 수교할 때 북한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맹비난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을 내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쿠바와의 외교관계는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외교적 고립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껍데기에 불과한 쿠바와의 관계라도 잡고 있어야 외교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쿠바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총비서가 내세운 남북 ‘두 국가론’이 이번 사안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면서 쿠바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두 국가론’에 이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쿠바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파트너로 북한이 아닌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처한 외교적인 고립은 더 심화될 것이며, 결국 북한이 북중러 3국 간 밀착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만큼 한국 정부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 아래 한미일 협력 구도를 흔들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다음 날인 15일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쿠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한국과 쿠바가 공식 외교관계를 맺은 것은 북한 외교가 맞은 참사라는 지적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내부 동요를 우려해 주민들에겐 이 소식을 알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밤 북한의 오랜 우방인 쿠바와 수교를 맺은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한국 정부.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15일): 우리나라와 쿠바는 2월 14일 뉴욕에서 양국의 주유엔대표부 간 외교공한 교환을 통해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한국-쿠바 수교의 함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수교는 북한 외교가 맞은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이른바 ‘형제국’인 쿠바와 수교를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외무성이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하면서 외교력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예전에 한국-소련이나 한국-중국 수교 당시에는 북한이 상당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쿠바 수교 사실을 북한이 사전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교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대외전략 방향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 반제국주의 자주 국가들과 전략적인 협조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대외전략을 제시했는데, 쿠바는 그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할 국가였다는 설명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소식이 북한 내부에는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이 소련이나 중국과 수교할 때 북한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맹비난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한국과 쿠바의 수교 소식을 내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쿠바와의 외교관계는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외교적 고립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선 껍데기에 불과한 쿠바와의 관계라도 잡고 있어야 외교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쿠바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김정은 총비서가 내세운 남북 ‘두 국가론’이 이번 사안에선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하면서 쿠바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두 국가론’에 이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쿠바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파트너로 북한이 아닌 한국을 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처한 외교적인 고립은 더 심화될 것이며, 결국 북한이 북중러 3국 간 밀착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만큼 한국 정부는 이른바 신냉전 구도 아래 한미일 협력 구도를 흔들려는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다음 날인 15일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쿠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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