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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서: T2Editor SafeAI 책임 한계 및 제3자 구성요소 고지

Answer Summary

--- title: 정책 고지: T2Editor SafeAI(NSFWJS 기반) 책임 제한 및 권리 안내 document_id: policy-safeai-liability-notice slug: policy-safeai-liability-notice target_editor_version: 9.1.0 document_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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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전 r2
작성자 T2Editor
수정 2026.04.17
요약 내용 수정
md

#정책 #SafeAI #T2Editor

요약

이 문서는 DSclub.kr이 배포하는 T2Editor SafeAI의 NSFWJS 기반 기능에 대해,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DSclub.kr/T2Editor의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정책 고지입니다.

T2Editor SafeAI(NSFWJS 기반) 책임 제한 및 권리 안내

1. 문서 목적

본 문서는 DSclub.kr이 배포하는 T2Editor의 SafeAI 기능 중, NSFWJS 또는 그와 유사한 제3자 모델/라이브러리/런타임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NSFW 판별 기능에 관한 책임 범위와 권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안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이용자, 운영자, 웹마스터, 개발자 및 배포 담당자가 다음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제3자 NSFW 분류 엔진 자체의 성능 및 한계
  • T2Editor에 해당 엔진을 연동한 통합 구현부의 권리 관계
  • 실제 서비스 운영 시 최종 검수 책임의 귀속
  • 분류 결과의 오탐/미탐/우회 가능성에 대한 고지

2. 초보자와 운영자를 위한 핵심 안내

T2Editor SafeAI는 업로드 이미지나 표시 대상 이미지에 대해 자동 판별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필터링 수단입니다. 즉, SafeAI가 “안전”이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해당 이미지가 항상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의심” 또는 “차단”으로 표시되었다고 해서 법적·윤리적 판단이 최종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영자는 다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 SafeAI는 자동 분류 도구일 뿐이며, 사람의 최종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정책, 게시물 검수, 이용자 제재, 신고 처리, 보관 및 삭제 여부 판단은 운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입니다.
  • 제3자 모델의 오탐, 미탐, 분류 편향, 호환성 문제, 브라우저/디바이스 차이에 따른 성능 저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SafeAI 기능만으로 성인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콘텐츠, 수입·배포 제한 대상 콘텐츠, 명예훼손성 이미지, 기타 위법·유해 정보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자동으로 제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 책임 제한 원칙

3.1 제3자 NSFW 엔진 및 모델에 대한 비보증

T2Editor SafeAI는 제3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전학습 모델, 브라우저 런타임, GPU/CPU/WASM/WebGL/WebGPU 환경, 운영체제, 브라우저 구현체 및 네트워크 캐시 환경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Sclub.kr 및 T2Editor 배포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류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적합성
  •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 무중단 동작, 무오류 동작
  • 모든 브라우저와 기기에서의 동일 성능
  • 모든 국가/지역/서비스 정책에 대한 법적 적합성
  • 제3자 모델이 산출한 결과의 일관성 및 재현성

즉, NSFWJS 또는 관련 제3자 구성요소의 자체 결함, 모델 한계, 오탐/미탐, 성능 저하, 브라우저/디바이스 호환성 문제, 하위 런타임 버그, 외부 배포물 이상 등에 기인한 문제에 관하여, DSclub.kr은 이를 전면적으로 보증하거나 결과 책임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3.2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 책임 제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DSclub.kr 및 T2Editor 배포자는 SafeAI 기능 또는 그와 연계된 제3자 구성요소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손해, 간접손해, 특별손해, 부수손해, 결과손해, 영업상 손실, 평판 손상, 데이터 손실 또는 기대 이익 상실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관계 법령상 사전 배제 또는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노트

정책 문서에서 “모든 책임 없음”처럼 단정적으로 쓰는 표현은 실제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서는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 제3자 구성요소와 T2Editor 통합부의 구분

4.1 제3자 구성요소

SafeAI는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3자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SFW 분류 라이브러리
  • 사전학습 모델 파일
  • Tensor 런타임 또는 유사 연산 엔진
  • WebGPU/WebGL/WASM/CPU 기반 실행 환경
  • 기타 브라우저/플랫폼 의존 자산

이러한 제3자 구성요소의 저작권, 라이선스, 유지보수 책임, 품질 및 기술적 한계는 원칙적으로 각 원저작권자 또는 해당 배포 주체의 조건에 따릅니다.

DSclub.kr은 이러한 제3자 구성요소를 T2Editor에 연동하여 배포하거나 사용 예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제3자 구성요소 그 자체의 성능이나 법적 적합성에 관한 포괄적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4.2 T2Editor 통합부

다만 다음과 같은 T2Editor 고유의 통합 구현부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 T2Editor 내부 설정 연결 구조
  • SafeAI와 이미지 플러그인의 연동 로직
  • UI 상태 배지, 경고 팝업, 업로드 흐름
  • 자체 정리한 로더, 폴백 처리, 상태 표기 규칙
  • 문서, 가이드, 배포용 패키지 및 예시 구성
  • T2Editor 배포본에 포함된 커스텀 코드 및 자산

위와 같은 T2Editor 통합 구현부 및 그 파생 문서, UI, 배포 구조, 연결 코드에 대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는 별도의 라이선스나 허용 범위가 명시되지 않는 한 DSclub.kr 및/또는 T2Editor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주의

제3자 NSFW 엔진은 오픈소스일 수 있으나, 그 엔진을 T2Editor에 연결한 방식, UI 반영 구조, 배포 패키지 구성, 문서화 결과물까지 자동으로 자유 이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실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지

SafeAI는 이미지 판별의 자동화를 보조하기 위한 기능일 뿐, 다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모든 부적절 이미지의 완전 탐지
  • 우회 이미지, 편집 이미지, 모자이크 이미지, 저해상도 이미지의 안정적 탐지
  • 국지적 노출, 만화풍/합성 이미지, 경계 사례에 대한 일관된 판정
  • 법률상 불법성과 기술적 NSFW 점수의 일치
  • 운영자 정책과 모델 판정 결과의 완전 일치

실제로는 다음 변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모델 종류와 버전
  • 입력 해상도 및 전처리 방식
  • 브라우저 엔진 차이
  • WebGPU 사용 가능 여부
  • 디바이스 성능
  • 캐시 상태와 모델 로드 성공 여부
  • 이미지 메타데이터 및 포맷 차이

따라서 DSclub.kr은 SafeAI를 “실효성 있는 보조 도구”로 제공할 수는 있으나, “법적 위험을 제거하는 완전 자동 판별 장치”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6. 운영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SafeAI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운영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정책 수립
  • 게시물 검수 기준 수립
  • 신고/차단/보관/삭제 절차 운영
  • 법령상 요구되는 별도 모니터링 또는 보호조치
  • 이용자 고지 및 약관 반영
  • 민감 콘텐츠 처리 절차 마련
  • 관리자 검수 또는 수동 재판단 체계 마련

즉, SafeAI 결과는 의사결정 보조 자료일 수 있으나, 최종 운영 판단의 책임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운영 권장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리자 승인 절차
  • 신고 기반 재검수
  • SafeAI 경고 시 임시 비공개 처리
  • 고위험 카테고리에 대한 수동 검토
  • 차단 사유 및 로그 기록

7. 금지되는 오해

다음과 같은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SafeAI가 통과시켰으므로 불법이 아니다”
  • “SafeAI가 차단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
  • “제3자 라이브러리를 썼으니 운영자는 책임이 없다”
  • “오픈소스를 썼으니 통합 코드와 UI까지 자유 복제해도 된다”
  • “T2Editor 배포본의 연동 구조는 아무 조건 없이 재배포 가능하다”

이 문서는 위와 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8. 저작권 및 이용 유의사항

8.1 제3자 코드 및 모델

NSFWJS 또는 기타 제3자 구성요소의 저작권과 라이선스는 해당 원저작권자 및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이용자는 제3자 라이브러리, 모델, 런타임을 사용할 때 각 프로젝트의 라이선스, 고지의무, 재배포 조건 및 상표 관련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8.2 DSclub.kr / T2Editor 고유 권리

별도 허용 문구가 없는 한, 다음 항목에 관한 권리는 DSclub.kr 및/또는 T2Editor 권리자에게 유보됩니다.

  • T2Editor SafeAI 통합 코드
  • 연동부의 구조적 구현 방식
  • T2Editor용 UI/UX 구성
  • 배포 패키지 편성
  • 커스텀 경고 문구, 상태 배지 체계, 문서 구성
  • T2Editor 전용 유지보수 결과물 및 개작물

따라서 제3자 NSFW 엔진이 오픈소스라는 이유만으로, T2Editor에 맞게 작성된 통합부 전체를 무단 복제, 무단 재배포, 무단 상용 이용, 저작권 표시 제거 상태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9. 권리 고지 예시 문안

아래 문안은 서비스 하단, 관리자 문서, 배포 패키지, 안내 페이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짧은 고지 예시

T2Editor SafeAI는 제3자 NSFW 분류 라이브러리 및 모델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분류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적합성을 DSclub.kr이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 구성요소의 한계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결과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T2Editor에 통합된 연동 코드, UI, 문서 및 배포 구조에 관한 권리는 DSclub.kr 및/또는 T2Editor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상세 고지 예시

본 서비스의 SafeAI(NSFW) 기능은 제3자 라이브러리, 모델 및 브라우저 런타임을 활용하여 이미지 분류를 보조적으로 수행합니다. 해당 분류 기능은 기술적 한계, 환경 차이, 모델 편향, 오탐/미탐 가능성을 포함하며, DSclub.kr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 적합성 및 무중단 동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및 운영자는 자동 분류 결과만으로 법적 판단 또는 최종 운영 판단을 대체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별도 검수 및 보호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편 T2Editor에 구현된 연동 코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문서 및 배포 구조에 관한 권리는 별도 허용 범위가 없는 한 DSclub.kr 및/또는 T2Editor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10. 문서 적용 범위

본 문서는 T2Editor 9.1.0 계열에서 SafeAI가 NSFWJS 기반 브라우저 추론 구조로 통합된 배포물 및 관련 문서에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이후 버전에서 사용 엔진, UI 구조, 경고 체계, 배포 정책, 라이선스 고지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배포 버전의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 최종 안내

DSclub.kr은 T2Editor SafeAI 기능을 실무적으로 유용한 보조 도구로 제공할 수 있으나, 다음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 제3자 NSFW 엔진 및 모델의 품질·판별 결과
  • T2Editor에 이를 통합한 DSclub.kr/T2Editor 고유 구현부

전자는 원천적으로 오탐·미탐·호환성 문제 및 기술적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DSclub.kr은 그 결과를 전면 보증하지 않습니다. 후자는 T2Editor 배포물의 일부로서, 관련 코드·UI·문서·연동 구조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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