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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러시아와 군사협력 북 내주 추가 제재할 듯 > DSC 뉴스

EU∙미국, 러시아와 군사협력 북 내주 추가 제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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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자 민식이 (52.♡.144.217) 작성일 24-02-19 03:30 조회 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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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5 Feb 2024 15:30:0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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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한 북한 등 전 세계 각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관리들은 이번주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루된 러시아 개인 및 기업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인도, 터키 등 세계 각국의 개인 및 기업 수백 곳이 추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EU 문건은 “북한이 설계·개발·생산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며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 등을 제재 명단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U는 그 동안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제재를 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대변인실은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5일 “제재 부과 과정은 기밀로 이루어지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 회원국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가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13차 제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인 2월 24일 전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추가 검토 시간을 요구한 헝가리 외 나머지 회원국들은 모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재에는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 및 해운 회사 및 개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시 협력 대상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관련된 일련의 제재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벨기에 관리를 인용해 14일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북러간 무기거래 정황이 드러난 지난해부터 양국의 군사적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 조치를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해 11월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밀러 대변인: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양국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지원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5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RFA)에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는 환영하지만 양국간 군사적 협력을 끊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이 자신들의 핵 및 탄도미사일, 병력을 유지하면서 러시아를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는만큼 김 총비서의 행동을 막을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 기업, 개인에 대해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다음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한 북한 등 전 세계 각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관리들은 이번주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14일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에 연루된 러시아 개인 및 기업을 비롯해 북한, 중국, 인도, 터키 등 세계 각국의 개인 및 기업 수백 곳이 추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습니다.
 
EU 문건은 “북한이 설계·개발·생산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며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 총국 등을 제재 명단에 넣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U는 그 동안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제재를 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U 대변인실은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5일 “제재 부과 과정은 기밀로 이루어지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 회원국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가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13차 제재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인 2월 24일 전 마무리될 예정으로, 현재 추가 검토 시간을 요구한 헝가리 외 나머지 회원국들은 모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재에는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 및 해운 회사 및 개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시 협력 대상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러시아와 관련된 일련의 제재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벨기에 관리를 인용해 14일 전했습니다.
 
미 정부는 북러간 무기거래 정황이 드러난 지난해부터 양국의 군사적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 조치를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해 11월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밀러 대변인: 우리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추가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양국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지원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위반으로 양국에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15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RFA)에 유엔 제재를 위반한 북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는 환영하지만 양국간 군사적 협력을 끊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북한이 자신들의 핵 및 탄도미사일, 병력을 유지하면서 러시아를 문제없이 지원하고 있는만큼 김 총비서의 행동을 막을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 기업, 개인에 대해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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