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김정은에 러 승용차 선물...한국 정부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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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0 Feb 2024 13:40:00 -0500
앵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20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8일 선물을 전달받았고, 이들은 러시아 측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북한에 전달된 차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 품목분류인 HS코드 86에서 89까지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러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해진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 시위 소식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탁민지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중국 지린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탁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임금 탈취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면서도, 집단 차원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그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보인 일탈행위와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는 점과 관련해 “고난의 행군 이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정립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탁민지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태도로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태를 개인적으로 활로를 찾아 나서는 것을 넘어 당국이 직접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북한의 통제력 상실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 연구원은 파업 참여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인 만큼 북한 당국이 외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강하게 탄압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력 상실이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20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8일 선물을 전달받았고, 이들은 러시아 측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북한에 전달된 차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 품목분류인 HS코드 86에서 89까지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러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해진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 시위 소식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탁민지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중국 지린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탁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임금 탈취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면서도, 집단 차원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그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보인 일탈행위와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는 점과 관련해 “고난의 행군 이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정립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탁민지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태도로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태를 개인적으로 활로를 찾아 나서는 것을 넘어 당국이 직접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북한의 통제력 상실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 연구원은 파업 참여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인 만큼 북한 당국이 외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강하게 탄압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력 상실이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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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20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8일 선물을 전달받았고, 이들은 러시아 측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북한에 전달된 차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 품목분류인 HS코드 86에서 89까지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러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해진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 시위 소식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탁민지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중국 지린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탁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임금 탈취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면서도, 집단 차원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그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보인 일탈행위와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는 점과 관련해 “고난의 행군 이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정립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탁민지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태도로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태를 개인적으로 활로를 찾아 나서는 것을 넘어 당국이 직접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북한의 통제력 상실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 연구원은 파업 참여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인 만큼 북한 당국이 외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강하게 탄압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력 상실이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앵커: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20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북한의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8일 선물을 전달받았고, 이들은 러시아 측에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북한에 전달된 차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최고급 승용차인 ‘아우루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하여 국제 품목분류인 HS코드 86에서 89까지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북러간 교류·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안하무인격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을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해진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항의 시위 소식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탁민지 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중국 지린성 북한 해외노동자 집단 파업 사태의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탁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와 임금 탈취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면서도, 집단 차원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그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보인 일탈행위와는 뚜렷이 구별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파업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는 점과 관련해 “고난의 행군 이후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라는 개념을 정립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탁민지 통일연구원 연구원: 이전에는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태도로 받아들였다면, 이번 사태를 개인적으로 활로를 찾아 나서는 것을 넘어 당국이 직접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북한의 통제력 상실이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 연구원은 파업 참여자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인 만큼 북한 당국이 외화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강하게 탄압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력 상실이라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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