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편안 발표 화제 정부 > 정치/사회 토론방

정부가 이번에 검찰 제도 개편안 내놨다던데, 핵심은 수사랑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예산 편성 권한도 다른 부처로 넘긴다는 거임. 여당 쪽에서는 권력 분산이고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주장한다는데, 듣고 있자니 뭔가 큰 틀에서 변화는 맞는 듯. 근데 반대로 야당이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검찰 독립성 무너질 수 있다라거나 다른 권력기관에 힘 실어주는 거 아냐? 이런 불안감 이야기하는 중임. 수사랑 기소 분리 자체만 보면 민주적 통제라는 논리도 있는데, 실제로 굴러가면 권력 집중될 수도 있다는 거지.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게 진짜 권력 분산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통제인지일 듯. 제도만 보면 개혁인데, 현장에서 돌아가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 많잖아. 이게 검찰 힘 빼기인지 아니면 견제 장치 만드는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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